민주당 쓰레기 작품 금투세 결국 통과될듯

금투세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어.

이제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패키지가 나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야.

통과시킬 건지, 거부할 건지 고민해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나온 완화 정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완화되었어.

예를 들어,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이 원래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확대해 주겠다고 해.

그리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도 완화가 많이 들어갔어. 기

존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해외 주식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또, ISA 가입 기간도 원래 의무가 3년이었는데 이 기간도 완화하겠다고 하더라고.

ISA 납입 금액도 연 2천만 원 한도에서 3천만 원으로 늘려주겠다는 내용도 있어.

ISA 수익에 대해선 원래 20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이 부분도 전액 비과세로 바꿔주겠다는 거지.

금융투자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에서 기본 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이걸 배우자도 포함해서 허용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금투세를 제외해주겠다는 큰 변화도 있어.

국내 주식 기본 공제 한도도 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시키겠다고 하고, 반기별 원천징수도 연 1회 확정 신고로 바꾸겠다고 해.

이렇게 다양한 완화책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이 정도면 금투세 허락해줘"라는 의미로 보이거든.

이러면 금투세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서 금투세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ISA 제도에 대해 대폭 완화하겠다는 건, 결국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한 불만을 ISA를 통해 해소하라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어.

 ISA 계좌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지. 안 그래도 ISA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ISA에 가입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득을 보는 건 증권사일 가능성이 크지.

보통 ISA 계좌를 증권사 계좌로 묶어 쓰는 게 편하니까,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 전략을 세우면서 또 직원들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ISA 자체가 나쁜 제도는 절대 아니야.

손실 합산과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야.

하지만 이번에 금투세와 교환하는 카드로 쓰이게 된 거지. 원래는 금투세가 폐지될 줄 알았는데, 당대표가 머뭇거리는 걸 보면서 폐지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번 금투세 완화책들을 보면,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은 목적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탈무드에서 낙타 17마리 이야기처럼, 금투세 문제에도 숨겨진 중요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 숨겨진 목적을 알아채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