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 세금에 관하여

" 인플레와 세금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또는 역학관계 "에 대해 글을 써 볼까 합니다.

뜬금없이 왜 세금 얘기냐 하실텐데 여러분이
요즘 최고 관심사로 꼽는 코인 과세에 대한
내용은  아니구요. (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한번  관련 글 쓸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나 기타 우량 알트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이 보유한. 또는 투자한  코인이나 자산이 오르기를
간절히  원할겁니다. ㅡ 금액이 크든 작든 말이죠 ㅡ

그 부분에 저는 세금이라는  조금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단어를 통해  결국 비트코인이든 우량자산은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말은  한번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가
없다.

이말은 오래전  조지 워싱턴이나 토머스 제퍼슨.
등과 함께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인데. 벌써 몇백년전에도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 이제는 세금이 우리 삶
특히 경제 활동에  뗄레야 뗄수가 없을겁니다.

특히 카드 사용이 90% 이상인 요즘 시대에는 자동화.
전산화가. 최첨단으로 되어 있어
직장인이든 자영업. 사업자들이든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약간은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한 이 세금 때문에라도
자산. 그 중 우량자산은 영원히 우상향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심리이자 본능이
물건이 가격이 싸지면  오히려 더 안 사거나
소비를 미루고
비싸지고 귀해지면  하루라도 더 빨리 사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일반 소비재도 그럴진대 투자자산은
그런 성향이 몇배 더 강해집니다.

말 그대로 " 사재기 " 나 "매점매석."
심지어 웃돈을 줘서라도 물량을 확보하고
싶어하죠.ㅡ 부동산이 제일 심하겠죠
투기적 가수요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는.

장사하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원자재나 주력상품을 물량확보를
못한다면. 가격이 뛸때  큰 타격을 입는다는것을
잘 알기에  항상 신경 쓰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이나 기업이외에 국가나 정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부ㅡ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ㅡ 는 세수에 의해
정부 재정이  유지되고  원활하게 세금을 걷는것이
지상과제일 정도로 다양한 명목으로라도
세금을 징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대다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세금 내는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고스란히  세금 명목으로 갖다
바치면 왠지 억울하게 생각드니까요.

이런 조세저항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서고금 막론하고 흔히 있어 왓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기업들도 바하마 군도니
버진 아일랜드니 이름도 생소한  국가에
조세 회피처. 방식으로 법인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두는거죠.

그래서 이런  조세저항을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방식으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ㅡ 아니 필연적으로ㅡ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 간접세 방식)

인플레는 보통 물가가 인상. 상승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통화팽창. 즉 돈 가치를 떨어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 가치가 높거나 물건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소비나 구매를 계속 내일. 내일.. 하며 미룰것이고
그렇게 소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도 판매량이 급감하고  심지어 파산하거나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여 실업등 사회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 법인세. 소득세도 당연히  급감하겠죠)

그래서  대다수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적정수준의
인플레를 오히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통상 2~3% 수준 )

일본이  장기 디플레로 잃어버란 30년을 겪었는데
물가가 하도 안 올라서 아베가 무제한 돈풀기도 하고
정부가 기업체들에게 일부러 직원들 월급 좀 올려 주라고 권유하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물가잡는다는 몀목으로
근 2년동안 엄청난 고금리를 유지중인데 그들도
불과 4년전에는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오히려
안간힘을 썼고 코로나 핑계로 재난 지원금이라는
미명으로 엄청난 돈풀기를 하며  자기들이 물가
폭등 주범이면서 마치 서민을 위하는듯.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미 국채는 분기별로
엄청나게 발행해서 아직도. 돈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40년간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규제한다 . 8.31종합대책이니 뭐니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척 하지만 거래세나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집값. 땅값을 잡을수
있어도 잡지 않는 겁니다.

단지 선거나 표를 위해. 서민을 위하는척을 할 뿐입니다.
3년전 21년도에 부동산 공시지가가 폭등하여  오히려
초과세수가  걷히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비트나 우량 알트 보유하신분은
가격이 과연 오를까 숨죽이고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는 벌써 코인 세금 제도 시행중이고
우리나라도 시간의 차이일뿐. 결국은 도입될겁니다.

소득세나 양도세는 결국 소득이 있고
양도 차익이 있어야 세금 과표가 되므로
어련히 알아서 가격을 올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비우량 자산이나 망한기업에 투자하는것만
아니라면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는한
영원히  가격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즉 명목화폐가
영원히
우하향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 무제한 돈풀기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