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인 세금 과세, 국세청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국내 코인 과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 일단 시작 자체가 불평등해.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만 먼저 과세를 하겠다는데, 내년 2025년부터 그렇게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그래서 과세를 피하려면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사실상 몇 년 전부터 트래블 룰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해외 거래로 빠져나갔고, 이제는 온체인 거래까지 활성화될 거야. 온체인 거래가 활발해지면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겠지.

세금이 22%나 되니까 큰 부담이야. 그래서 블록체인 맥락, 즉 '블맥'이라는 표현을 썼어. 국내 거래소 사용자들은 호구가 되는 세금 방식이야. 해외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서,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온체인 거래를 잡아내는 전문가들도 부족한 상황이라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해.

거래소마다 지갑 방식이 다른 것도 문제야. 예를 들어 바이낸스는 과거에 유저당 한 개 지갑을 주지 않았고, 여러 유저가 한 지갑을 공유했어. 지금은 유저당 한 개 지갑을 주지만, 예전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래소도 있을 거야. 이런 걸 고려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온체인 거래를 하면 세금 걷기가 정말 힘들 거야.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의 트랜잭션을 볼 수 있는 이더스캔 같은 툴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분석할 전문가가 필요해. 아캄 같은 유틸리티는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정리해주지만,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도 부족해.

북한 해커들도 코인 세탁을 통해 자금을 숨기는 기술을 잘 사용해.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숨길 수 있어. 국세청이 이런 복잡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현재 준비가 부족하다고 봐.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준비가 부족하고, 국내 거래소에서만 세금을 뜯으려고 할 가능성이 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온체인 거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세금을 제대로 걷으려면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야. 합리적이고 평등한 과세를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이 우선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