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민주당 제발 정신차려라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국회의 기재위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심사 보류하면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과세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야.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없이 세금만 걷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1억 2천만 원을 돌파했을 때조차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어.
만약 올해 초부터 현물 ETF를 승인했더라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로 수익을 낸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와서 규제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세금부터 걷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그나마 긍정적인 건,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코인 세금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야.
그는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과세 제도를 마련한 후 입법하는 것이 옳다고 했어.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한 후 세금을 걷는다면, 누가 반대하겠어?
세금 납부는 당연하지만,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야.

반면 미국을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
미국은 차기 대통령이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인수하려고 협상 중이야.

트럼프 소셜 미디어 그룹이 인수하려는 백트 거래소는 뉴욕 증권 거래소를 소유한 아이스 산하의 플랫폼이야.
이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와 커스터디 플랫폼 확장을 목표로 하며, 미국은 가상자산 기술 혁신과 패권을 빠르게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또한, 아이스의 대주주 목록을 보면 밴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전 세계 자본 시장의 최상위 운용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특히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주요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고, 트럼프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졌어.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연결고리도 중요해.
서클은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로, 골드만 삭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강력한 백커로 자리 잡고 있어.

이런 흐름을 보면, 월가의 거대 세력들이 이미 암호화폐 시장의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최근 세일러는 비트코인 5만 개를 추가 매수했고, 이를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어.

그의 확신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 장기적인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과 솔라나 생태계의 확장은 알트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어.

비트코인 시장 역시 기관들의 미결제 약정이 꾸준히 증가하며 상방 압력을 더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합리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한 후 시행되어야 해.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혁신 기술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패권 전략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