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대한 정부의 생각 & 미래와 전망

정부에서 가상(암호)화폐를 막는 이유.

1. 조세부과의 어려움. (재산세, 상속세포함)

2. 자금추적의 어려움.

ex) 캐나다 국세청(CRA) 비트코인이 캐나다 달러로 환산되는 순간 바로 인지후 세금 부과

개인이 지갑 ->지갑으로 거래시 추적자체가 불가능하다.

우선 그렇다면, 거래소 폐지를 할 수는 있는가?

답은 없다. 거래소자체를 폐지하면 더욱 음성적인 영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오히려 자금추적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권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기술을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추적이 가능한 화폐를 발행해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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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가에서 주도해서 만든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경쟁이 될까?

각국의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면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한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 주도의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식 방식, 이더리움 방식 둘중 어느곳도 채택하지않을 확률이 높다. (비트코인식 : 어마어마한 전기비용, 이더리움식 : 완벽히 검증되지않은 메커니즘 특성 때문에 부의 편중을 가속화시킬수있음.)

결국중앙은행이 물가조절을 위해 수행하는 통화량조절을 가능케 하기위해서는 정부인증기관이나 은행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하지만, 진정한 블록체인이라고 부를수 없다.(중앙은행을 전적으로 신뢰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코인이 생성되고 교환되는 과정자체가 완전 무결하게 유지되는 블록체인 화폐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

* 중앙은행 주도에 발행되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가상화폐라고 부를수 없다. (장부수정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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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탄생과 도는 과정.



1. 정부 – 재무부 채권발행 (정부 빚이생김)

2. 재무부 – 채권(정부, 공공단체의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위해 발행되는 차용증서)을 은해에 팜

3. 은행 -> 중앙은행에 채권을 팜.

4. 중앙은행 – 채권에 대한 값으로 무에서 화폐를 생성해 은행에 지급

5. 은행 – 재무부의 채권에 대한 값으로 중앙은행에서 받은 화폐를 지급

6. 재무부 – 정부예산으로 정부에 지급

7. 돈 – 은행의 지급준비율 메카니즘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짐

8. 시민들 –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

9. 국세청 – 이 돈을 재무부에 납부

10. 재무부 – 연준에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산값으로 채권의 값 +이자를 더해 돌려줌

11. 이과정이 무한히 반복 되면서


* 은행이 이윤 추구 / 국민은 피해를 봄

은행 – 중앙은행에 채권을 팔대 이윤 , 중앙은행의 준비액에서 나오는 이익, 중앙은행의 배당금을 통해 이윤 등이 계속 쌓임.

이렇기 때문에 죽어라고 가상화폐를 반대할 수밖에 없음. 그동안의 이득이 물거품이 되고 앞으로도 이익을 얻을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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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중앙은행 – 가상화폐로 인해 은행들이 줄줄히 도산 -> 은행들의 장부를 중앙은행에 옮겨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면?



1. 예금자들의 잔고가 사라지지 않음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음.

2. 지폐/동전을 없앤다.

3. 세금징수의 편리성

4. 데이터베이스화된 화폐 & 비트코인(가상화폐) 의 공동 진행.

(장부조작 가능 , 통화량 조절) & 비트코인(가상화폐)는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예금계좌로서의 역할을 수행



* 정부는 현존하는 가상화폐를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만의 화폐를 만들가능성이 더높음

* 중앙은행은 기존 발행시스템의 최대 수혜자로서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발행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 중앙은행은 데이터베이스화 화폐를 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 미래에는 비트코인 + 데이터베이스화 된 화폐가 공존할확률이 높다.

*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발권력 행사를 감시하는 역할또한 맡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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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분명히 가상화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2. 비트코인, 및 기술력이 뛰어난 알트코인은 살아남습니다.

3.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된 가상화폐를 만들어도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