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최근 미국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은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과 동일하게 인사하는 경우와 국내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인상하는 경우가 다를 텐데요

미국의 수요 증가로 금리인상의 시나리오와 수요증가를 동반하지 않고 금리인상이 되는 시나리오로 나눠서 국내 경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수요 충격 시나리오에서 금리인상 요인인 미국의 수요 증가가 한국상품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내 경기와 물가도 상승하는데요

이때 두 통화정책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운용방식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에서는 한국의 수요증가가 미국보다는 적어 기준금리 인상폭이 낮다보니

1분기에는 환율이 오르면서 경기와 물가가 올랐지만 2분기 이후 금리가 낮은 원화가치가 점차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물가는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수요증가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금리충격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둔화된 영향을 국내 경기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경우 기준금리를 거의 조정하지 않아 1분기 환율 상승으로 물가는 올랐지만 2분기 이후 물가는 수요충격 시나리오와 같이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즉 일시적인 물가상승 이외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소비가 매 시점에 0.04% 증가하는 사회후생 개선 효과도 있어 더 우월한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금리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앞으로 민간소비가 반등하고 경기도 회복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도 기준금리를 점차 인상해야할 상황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회복세가 더 강한 미국처럼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해야할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서 생기는 기준금리 격차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 시기에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자본유출입과 환율 변동이 대외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금리인상 그 자체보다는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