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장 전세대출과 전세제도를 퇴출시켜야.. 국민의 소비가 증가한다.

소득대비 서울의 집값 거품이

일본 1980년대 후반의 거품보다 심하다는 통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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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은 전세제도와 전세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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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이상 거품의 핵심요인.. 무한대 전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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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꾼이 아닌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그 합은 95% 수준)은

현재의 집값 거품이 빠져서

소득 대비 적정 집값이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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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주거비가

매월 50~200만원 줄어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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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

출산해서 자녀의 양육비로...

외식 / 상품 구매 등의 소비로...

이어져서..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가 우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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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과도한 주거비(소득의 40% 수준) 지출로

소비도 못하고

워라벨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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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영끌 상투잡은 사람과

다주택 투기꾼들을

위해서

집값 상승의 원흉인

전세대출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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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과 전세 제도는

대출상환 능력은 1도 안보고

원금의 2배~10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가능하게 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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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에는..

투자금의 수~수십 배 수준의 횡재 수익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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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기에는..

순식간에 원금을 100% 날리는 것도 모자라서

수억 원 빚더미까지 선물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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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투자 행동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릅니다만..

정부 정책의 과실률도 일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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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과도한 전세대출제도로 초거품 피크치를 올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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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높은 경제성장률의 시대에서나 통했던 전세제도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은 과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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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라도

전세대출을 줄이고

5년 후에는 전세대출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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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전세 제도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전세 제도 또한 규제를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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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후에는 전세제도를 불법으로 명시해서 퇴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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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젊은층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자동차 구매 등의

소비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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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를 일부 남기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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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활을 위한

서울기준 5000만원~1억원 정도의 빌라 물건만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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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는 인권처럼..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책에서 방관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범죄로 판결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