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정말 실현 가능한 걸까?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실제로 진행했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핀란드는 2017년에 시작해서 2년동안 약 월70만원의 기본소득을 2000명한테 시범했었다.
그리고 시범이 끝난 후 기본 소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핀란드는 어떤 나라일까?? 인구는 550만명이며 영토는 한국의 3배가 조금 넘는다.
인구밀도가 한국의 30분의 1밖에 안되고 인구에 비해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다.

또한 핀란드는 천연자원도 풍부해서 노르웨이처럼 그냥 자원만 퍼먹어도 국민들 복지 해줄 돈이 펑펑 나온다.
핀란드의 1인당 소득은 5만4천불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세금도 엄청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기본소득하기 딱 최적화 된 나라가 핀란드이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을 2년 해보고 중단했을까?

핀란드 노동청 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기본소득을 하기 시작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훨씬 빠르게 올랐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개나소나 전부 매달 7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당연히 물가도 폭등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복지의 효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일반 복지는 성인인구중 하위 5%한테 몰아서 한사람당 월 120만원씩 해준다면 기본소득은 성인인구한테 전부 다 주기 때문에 n분의 1 계산하면 한사람당 월 6만원씩 받게 못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효율이 아주 낮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월60만원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정은 기존복지로 하위 5%한테 각각 월 1200만원씩 주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재정 파탄나기 딱 좋은 시스템이다.

2017년에 핀란드가 시범해보고 중단한 이후 그 어느나라도 기본소득을 시도하지 않았다.
왜일까? 그냥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몽상에 불과한거라 현실에 적용시키기 불가능하니까.

기본소득 하자는 사람들은 통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기본소득은 결국 통화를 정부가 풀면서 시장에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해 물가폭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베네수엘라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무상복지를 해주다가 나라가 금방 망하고 전 국민 99%가 거지가 되버렸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경제원리를 전혀 이해 못한다.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말만 바꾼 것이다.

놀고 먹고는 싶고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들이 기본소득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주고 일자리 줘도 싫다는 녀석들은 그냥 알아서 먹고 살게 냅두고 자연도태시키는 것이 더 건강한 사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