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현금 입출금 잘못하다가 세무조사 받는다!!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국가가 날강도입니다.

자산을 만들기 위해 이미 번 돈에 소득세를 냈고 또 재산이 있다고 재산세도 냈는데 그 돈 가족에게 주는데 또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것도 높은 세율로 말이죠.

전형적인 한국식 이중과세입니다.
이러니 기업이 크면 상속세 문제로 편법을 하거나 회사를 키우지 않는 것이죠.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입니다.
세계적 추세도 상속세 없는 나라가 더 많죠

미국은 230억 정도까지 부모로부터의 증여상속세가 없습니다.
아버지 1000만달러, 어머니 1000만달러 각각으로 증여, 상속이 세금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인구의 99.99%한테 증여상속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며, 사실상 금융 후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거래는 탈세를 위해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입출금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 분석원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받은 정보 중에서 한달간 현금거래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탈세 혐의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국세청에서 먼저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탈세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세금 추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니 추가 탈세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정보 분석원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천만원 이상 모든 현금 입출금 내역이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한번 천만원 넘게 입금이나 출금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해 줬다고 안내문이 오기도 합니다.
안내문이 오면 세무조사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 정보를 활용해 1년에 1만건 이상, 2조원 이상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횟수와 추징 세금은 날로 늘어나고 있구요.

가능하면 금융정보 분석원에게 나의 현금거래 정보가 보고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각 은행별로 하루 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하는 경우에만 보고되나, 이를 알고 900만원씩 매일 입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만원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은행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금융거래 분석원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은행에 매일 900만원씩 입금하는것은 자제하는게 좋겠죠.
은행원이 의심거래 보고를 대충하게 되면 은행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원들은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인데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구청이나 한국 부동산원에 소명한 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제출 자료로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자금조달 계획서 소명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체내역을 검토해 보고 현금 입금한 것이 많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증여세 안내려고 일부러 계좌이체 내역 안 남기고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현금 출처는 당연히 가족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현금의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가족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신다 그럼 아버지 사업장에 현금 매출 누락까지 의심을 받아 아버지 사업장까지 세무조사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 현금 입출금 하지 말고 그냥 차용증 쓰고 계좌이체 받았으면 가족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진 않았을 겁니다.
본인 한 명 때문에 가족까지 세무조사 받게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