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비트코인 도박 배팅 사이트 운영한 30대 딸 4천억벌고 608억 벌금

해외에서 아빠와 불법 비트코인 배팅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딸이 징역을 받았다.
그녀는 4천억 가량의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현금화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부녀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실시간 거래가 평균치와 가격 변화를 두고 이용자가 일정 배율(1~100배)로 베팅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로는 어떨까?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 조작해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때 거는 증거금을 차액으로 남겨왔다.

이 여자는 해당 코인 시세 도박사이트 각 이용자의 손실 비율이 70~80%에 달하면 투자금을 자동으로 운영자에게 귀속시키고, 거래 수수료 최대 7.5%를 받아 수익을 극대화 해왔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윤명화 부장판사)은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부녀의 범죄수익금 608억 305만 원을 추징했다.

그녀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비트코인 2만 4613개, 현제 시세 약 3932억 9716만 원을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딸은 아버지로부터 자금세탁을 지시받았고,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한국에서 은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는 암호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라고 말했으나 사실상 도박공간에 불과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액의 불법수익을 획득 가능하게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상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는 사실상 이 사건의 주도적 역활을 담당했다. 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액수의 규모도 매우 크며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 자체만 비트코인 4000개가 넘는 거액”이라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익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응닉했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여자는 해외에서 불법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아버지로부터 사이트를 넘겨받아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해 오고 있었다.

아빠는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새로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다.
2022년 1월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후 아빠는 딸에게 사이트를 넘겼다.

부녀는 한국국 정부가 비트코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 범죄자금 흐름을 숨기고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금세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부녀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비트코인 4000개가 넘는 상태다.

광주경찰청은 한국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 관련 수사에 착수해 딸을 붙잡았다.

딸은 불법 수익금인 1,800개의 비트코인을 한국에 들여와 은닉했고 경찰은 이 중 320개 압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누군가 딸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나머지 1476개를 빼돌렸다.

법원은 딸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과 다른 범죄자들에게 귀속된 범죄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08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재판 과정에서 딸은 경찰이 해외 거래소에 접속해 원격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한 경찰 조치가 위법 수사이며, 자신들이 운영한 비트코인 사이트는 암호화폐 마진거래일 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비트코인 압수는 일반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로는

1. 1~100배까지 재물을 거는 투기를 한 것

2. 이용자의 손익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

3. 해외에 개설된 도박 공간도 형법으로 처벌해 경제의 도덕 법칙을 지켜야 하는 점

을 근거로 들었다.

결과적으로 4천억+@를 벌고 608억을 냈으니 3,400억을 벌고 5년행을 선고받았다.
엄청난 이득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