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악의 쓰레기법 금투세 폐지해야 하는 이유

요즘 금투세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나도 신문과 뉴스를 자주 보진 않는데 이번에 좀 찾아봤어.

결론은 금투세를 없애야 한다는 거야.
정말 쓸모없는 세금이야.

금투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이미 거래세를 떼어 가는데, 또다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업과 투자에 대한 소득세는 악영향을 끼치는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야.

금투세와 거래세를 둘 다 부과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금투세 도입으로 거래세를 조금 낮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장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래세와 금투세까지 내야 해.

금융기관 로비로 ISA 같은 금융 상품을 통해서는 금투세를 내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야.
결국 소액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지.

금투세는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부자로 성장하는 길을 막아.
매년 22%에서 27%의 세금을 내면 복리 효과가 줄어들어서 자산이 크게 성장하지 못해.

이렇게 되면 투자 매력도도 떨어지고, 자본 이탈도 가속화될 거야.
한국 주식의 매력도는 더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거야.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한국에서 상장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어.
상장 기업들은 이미 많은 규제와 공시로 인해 힘들어하는데, 금투세까지 더해지면 더 어려워지겠지.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금방 줄어들고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부자들은 법인으로 자산을 돌리거나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폐지해야 해.
하지만 한국은 민주당 찍는 머저리들이 많고, 사전선거 조작질까지 하니 굽히지 않겠지.

이 세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기를 방해하고, 한국 금융 시장을 더욱 3류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거야.
반드시 막아야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