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 어떻게 될까?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정부는 경제학원론과 싸우고 있다.“라고 일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들은 행시패스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수요공급의 원리를 모른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상당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동안 그런 엉터리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찍히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이 정답을 말해줬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멸사봉공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자신의 승진과 출세를 위해서 일하기 쉽다고 제임스 뷰캐넌은 주장했습니다.

요런 간단한(?) 주장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뷰캐넌 말이 맞습니다.

고위 공무원도 자신의 출세와 승진을 좌지우지하는 인사권자인 정치인 장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논리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경제에 대해서 무지해서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아마도 여러분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진한 분들이 많으실듯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치인에겐 애시당초 어떤 경제정책이 효과적인지 효과가 없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치인도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즉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고 출세하는걸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한다고.맞죠? 생각나시죠?(국민을 위해 봉사한다였다면 좋았을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수요가 있는 정책을 공급합니다. (인기 있는 정책을 공급합니다)

중국집 사장은 자신이 짬뽕이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있다고 생각해도,

 손님이 짜장면을 달라고하면 짜장면을 파는게 이득입니다.

공명심과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손님을 부여잡고 왜 짜장면보다 짬뽕이 맛있고 좋은지 설득하고 교육하는 중국집 사장이 있다면 그는 바로 폐업을 당할것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인 내가 아무리 효과 있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알면 뭐하나요?

수요자인 유권자가 엉터리 경제정책을 요구하면 그걸 공급하는게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고 출세하는 지름길인데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엉터리 정책을 내놓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엉터리 정책을 요구하고 박수치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민이 어디있느냐고 여러분은 반문하시겠죠?

당장 부동산기사 달린 댓글들을 보세요.

세금을 중과하라!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라! 등등

그들의 요구사항을 보세요.



안타깝지만 대중들의 경제문제를 판단하는 지력이 높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이 결국은 경제정책을 만듭니다.


과도 분명히 많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진정한 리더쉽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말하고선 소신있게 올바른 경제정책을 밀어 붙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식의 리더쉽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엉터리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주장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무주택자였을 때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이를 지지하는 다른 무주택자들을 보면 안타까워 했습니다.

”답답하네. 대중들은 왜 이걸 모를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인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 만큼이나 사는거야.”




한번은 대학동창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이 다른 걸 알고 좀 놀랬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때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나온 학벌로만 보면 분명 엘리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해서 놀랬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몸은 하나이니 집한채만 거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임대로 공급해야 하니 집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을 공급하는 주체는 건설사가 아니라 다주택자입니다.

저만의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여기실까봐 졸저에서 아담 스미스의 직접설명을 곁들여서 왜 그런지 자세히 서술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을 압니다.

경제의 작동은 가끔 여러분의 직관과 상식에 어긋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재 경제학자  슘페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들이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신적 묘기를 부리는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제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 한명 한명 모두가 똑똑해져야 올바른 정책을 요구할 수 있고

올바른 경제정책 수요에 맞추어 정치권도 올바른 정책을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현재 정치권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일치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들 한분 한분이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줄여 나갈 수 있고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왜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암기식 교육 때문입니다.

외워서 답만 찍다보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합니다.

누가 정답을 말해줘야 그제서야 외웁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숱하게 여러번 오늘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주택자분들은 저를 오해하고 의심했습니다.

”저 놈은 집값을 올리려고 저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는거야“라고 오해하고

짱돌을 날렸죠.




셋째, 우리의 본능이 경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을 수렵채집하던 원시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여전히 딱 원시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능은 언제나 이성보다 강합니다.

부자를 뚜드려패면 빈자인 내가 유리할 것이란 제로썸 사고적인 본능적 직관은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분노한 무주택자들에게는 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성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요약해 봅니다.

집값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건 수요공급을 따른다.

그런데 경제정책도 수요공급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