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대량 상장폐지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한국 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암호화폐 상장 및 상폐 가이드라인 적용

2024년 7월 19일, 한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암호화폐의 상장과 상폐 가이드라인을 국내 모든 거래소에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기업과 재단은 물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및 해외 신규 프로젝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많은 코인들이 유통량 계획을 위반하거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서 상장과 상폐를 결정하는 4개 부문에 걸친 총 8개 형식적 심사요건과 1개의 질적 심사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요건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분기마다 1회 유지심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코인들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존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도 유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유지심사에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지적 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거래소에는 문제가 있는 코인들이 다수 상장되어 있어, 대량 상장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 거래소에서 점유율이 높은 알트코인을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