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절대로 구매하지 마세요! 금투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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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
좋은 일일까?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진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 같이이 금융투자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내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세율이 22%, 3억 초과하는 사람은 27.5%를 내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큰 특징은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대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가졌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면 대주주가 돼서 양도세를 냈는데 이제는 종목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 수익의 연 5천만원까지만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다.
22% 원천징수도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22% 원천징수를 하니까 2,200만원이 묶여 버리는 것이다.
옛날 같았으면 다음에 5월 달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다시 재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
배당주라도 투자해서 배당 소득이라도 내볼 수가 있는데 원천징수로 바로 묶여버린다.
때문에 복리투자가 더 어려워질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는 상위 1%만내는 세금이니까 괜찮다 대부분 해당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상위 1%가 세금 1% 내고 나머지 99%가 세금 99%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주식 큰 손들은 종목당 10억 이하로만 보유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됐었다.
2년 후 큰손들은 세금을 피할 길이 없어서 무조건 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이랑 해외주식이랑 별반 차이가 없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큰손들이 한국 주식을 이미 이탈중이다.
부자들일수록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다.
채권을 좋아하는 이유가 세금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국내 주식의 그래도 큰손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세금적인 혜택이 컸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다 돈을 묶어놨었는데 이제 혜택이 없게 되니 국내 주식을 계속해서 이탈중인 것이다.
큰손들이 냈던 세금들을 보면요 주식양도세의 납부자 사항이 1%가 전체 과세의 70%를 냈었다.
주식양도세를 거둬들였던 돈의 70%를 1%가 납부를 했던 것이다.
2020년에 주식 양도세를 냈던 세금이 약 4조가량 된다.
1% 큰손들이 2조 8천억의 세금을 낸 것이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대만 같은 경우는 1989년 10월달에 금투세 강행을 했었다.
효과가 언제 나왔느냐 한 달 뒤에 나왔다.
지수가 40% 하락해버렸다.
폭락장이 벌어졌고 정부가 바로 백기 투항하고 철회했다.
재무장관이 사과하고 사임하기도 했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은시기 1989년에 금투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시행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에 지수가 60% 하락했다.
지금같이 하락장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는게 오히려 나았다.
-30%이상 떨어질 것이 확실하지만, 하락장에서 크게 하락하고 다시 오르는게 낫기 때문이다.
현재 금투세 리스크로 주식 큰손들이 국내 주식을 속속 이탈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금투세를 밀어부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금융 투자자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끔찍한 전세 지옥, 부동산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되버렸다.
빠르던 늦던 금투세는 한국에 도입되고, 한국 주식은 대폭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식은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주식을 샀다간 손절이 아니면 결코 빠져나올수 없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매우 높다.
금투세라는 초대형 악재가 있는 만큼 한국 주식 구매는 멈추고, 차라리 금투세 도입 후 엄청난 하락을 보고 난 이후 진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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