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지옥끝까지 쫒아가서 징세! 코인 숨겨도 소용없다

국세청이 돈을 코인으로 바꾸어도 모두 찾아내는 걸까요?

국세청이 탈세 의심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작가, 쇼핑몰 운영자, 인플루언서, 투자 정보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까지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서는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근거가 있을때 세무조사를 하며 소환을 합니다.

사례 1. 연예인은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습니다.

사례 2. 운동선수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습니다.

사례 3. 게이머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4. 웹툰 작가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사례 5. 재테크 전문 유튜버 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사례 6. 주식 유튜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사례 7. 치과원장은 비보험 현금매출 신고누락시키고 수십억을 코인 투자한 뒤, 일부 코인을 해외 체류중인 자녀에게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례 8. 서울 강남 병원 운영중인 의사는 코인을 39억치 숨기고 있었으며 27억을 체납했습니다.

사례 9. 경기도 부동산 48억을 팔고 양도세 12억을 내지 않고 코인으로 은닉했습니다.

사례 10. 아버지 사망 후 물려받은 17억에 대한 상속세 2억을 내지 않고 코인으로 5억치를 보유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사례 11.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중 1억원을 코인으로 보관하다 추적을 피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건설업·유통업을 하며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유지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직원·주주 명의로 된 수도권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뒤 자기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실정법인 국세기본법과 세무조사 영역의 납세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덱스(dex)거래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반 거래소와는 달리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코인인 모네로(XMR), 지캐시(ZEC), 대쉬(DASH), 젠(ZEN) 코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으려는 국세청과 피하려는 납세자들, 창과 방패의 대결이 흥미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