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을 맞이한 한국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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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라는 국가는 재정이 위기 상황에 처해서 그런지 은행 금리가 무척 낮습니다.
얼마전에는 금리가 1%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2%대로 올랐습니다.
영국에서도 설립된지 300년이 넘은 잉글랜드 은행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25%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돈이나 엔화나 파운드는 가지고 있어 봐야 재산 가치가 하락하기만 할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 정권이 돈을 대량으로 찍어 세계에 유통시켜버린 것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들은 수급할 연금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연금은 정권을 쥔 사람들로 인해 바닥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돈을 마구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연금이 바닥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금리에 의해 가치를 보전되는 돈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급자에게 약속된 연금은 날이 갈수록 바닥이 나게 됩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붙기는 커녕 마이너스 금리로 예금액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은행은 인터넷뱅킹이 생기기 전까지 수수료를 떼어 왔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송금 수수료였습니다.
같은 은행이면 괜찮아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면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제 송금 수수료는 더욱 가격이 나갑니다.
돈을 맡기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상 생활을 위해서는 송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대부분 지폐, 즉 종이로 제작되기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매겨집니다.
정부가 대량으로 발행하면 돈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국가가 사용을 강제로 정한 돈인데도 자국 정부 이외의 나라에서는 금으로 바꾸어 준다는 보증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체계가 무너지면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한국 원도, 엔화도, 달러도, 유로도, 파운드도 모두 국가 화폐입니다.
유로 붕괴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려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유로라는 국가화폐도 단순한 종이 조각이 되버립니다.
300년의 역사를 지닌 잉글랜드은행이 역대 최저 수준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 300년만에 이상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단순한 우려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사건이 말입니다.
국가화폐의 미래는 이미 붕괴에 임박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각 나라가 과세율을 확 내려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은 불가능을 넘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는 세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과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 제도이며, 한국은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폐혜가 두드러지는 나라입니다.
국채비를 제외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들어갑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재정 악화와 맞바꾼 대가입니다.
정부가 대량으로 찍어내는 국가 화폐는 위험해서 재산을 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가 화폐는 정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발행량을 늘려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 화폐는 무섭습니다.
지폐의 양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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