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위험하다!! 당신의 원화를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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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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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장점이자 단점은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물가, 고이자, 고환율의 경제난은 확실성의 범주에 있습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갈등으로 시작된 세계 공급망 재조정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해지며 아예 공급망 재조정을 넘어 공급망 병목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현재의 고물가, 고환율, 고이자는 누가 봐도 확실한 요소였습니다.
이 세계 공급망 병목 현상이 만들어낸 전세계 차원의 고물가, 고환율, 고이자 현상이 단기간 풀어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것 역시 확실성의 범주에 있습니다.
경제난의 원인이 국외 요인에서 촉발된 거라 한국의 독자적인 통화재정 정책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공급사이드 충격이 특히나 해로운 건 실업률과 인플레가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상방이동한 공급곡선을 원위치로 돌려야 하는데, 한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대외 정세로 인한 것들이라 한국의 통화재정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처럼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어려울때 대규모 재정지출을 늘려 세계차원의 총수요를 증가시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주던 중국 경제마저도 이번에는 올해 경제성장치 예측이 2%대로 폭망해 1976년 개방개혁 시대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큼 골로 가고 있는 상태라서 더더욱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결국 수요사이드 조정으로 해결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쪼그라든 공급만큼 수요 또한 쪼그라들어 새로운 균형점이 생길때까지 최대한 공급망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이죠.
수요 또한 쪼그라들어 새로운 균형점이 생긴다는 건 결국 그만큼의 거래량이 추가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 경제규모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이기에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건 확실성의 범주이며, 현재 상황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전세계 공급사이드 충격에서 발생한 경제난이 결국 수요사이드의 부정적 충격으로 이어져 거래량이 감소하는, 즉 경제규모가 감소하는 고통을 거쳐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한 이후입니다.
이때부터가 불확실성의 범주가 됩니다.
경제규모가 감소한 새로운 균형점에서 다시금 경제규모를 늘리기 위해선 위축된 경제활동을 재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 중심엔 국가 총 GDP의 2~30% 비중에 불과하지만 그 변동폭은 가장 커서 뛰어난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I)인데, 이게 제대로 될지가 의문인게 불확실성의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쪼그라든 경제규모를 재활성화 시킬 방법은 경쟁과 창의를 자극하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활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1) 신냉전이 벌어진 상황이라, 소련 붕괴 후 탈냉전 30년 동안 진행되어온 세계화의 물결 속에 우리 경제가 최적화 세팅을 맞춰놓은 많은 대외관계들이 변화
2) 한국에서 586운동권들을 위시해 진보좌파 진영이 20년간 위세를 떨쳐오며 반기업정서 등 사회주의적 정서가 팽배
이런 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어도 여전히 자칭 진보정당들은 자유주의 정책을 '악'으로 규정지으며 선악 구도로 사회주의정책을 고수할 것이고 강성노조들은 파업과 임금상승만을 요구할 것이고 이원화 된 노동구조 속에서 강성노조에 속하지 못한 90%의 평범한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기업들은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로 빠져나가고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될 확률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태국이 왜 뜬금없이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을까요?
억압과 규제가 저출산의 원인이란 점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규제 없이 건강하게 놀 수 있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죄다 규제하고 인터넷에 야한 망상글 썼다고 전과자 되고 취업길 막히는 나라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어 결혼하고 출산하고 창의성이 생길까요?
여기에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낮은데 평균임금은 일본보다 높습니다.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낮은데 그 비용인 임금은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 gdp = 최저임금 뻥튀기
무역수지 해마다 적자 찍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으로 일본보다 높은 최저임금빨로 모래성을 쌓고있는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한국이 잘하던 주요산업들은 중국에게 대부분 밀리고 있는 판국이고 그렇다고 이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젊은 인재들의 수급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하는 판국인데 저출산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가장 중요한 20~30대들은 40~60대들이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경제구조속에서 착취를 당하거나 긍정적 사고와 근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쉬운길만 찾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년~30년 후에는 초고령화 + 초저출산 + 인구감소로 정상적인 국가 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만한 요소는, 현재 한국의 GDP성장률을 보면 잠재성장률에 거의 근접한 상태가 지난 몇년간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 공급사이드 충격이 결국 우리나라의 수요사이드 부의 충격으로 이어진다 해도 쪼그라드는 경제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AS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AS곡선의 가격탄력성이 작다가 되겠고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한국 경제는 지난 몇년간 계속 저성장이어서 더 쪼그라들 경제규모도 별로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은행의 금리에 혹하지 말고, 코인과 금, 비트코인, 달러, 엔화에 골고루 투자를 해 놓아야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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