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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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의꿀사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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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사실 자본주의+사회주의 반반 섞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겅보험을 봐도 알 수 있죠.
많이낼수록 그사람한태 혜택이 커야 정상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내거나 저소득이라서 못내는경우에도 혜택이 동동하고 평등하게 받죠.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스럽습니다.
중국은 이미 시장체계를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배운것을 응용해 건강보험 내는 경우에도 많이내는 사람은 혜택이 크고 저소득의 경우 혜택이 없거나 적습니다.
민영화 부분은 어떨까요?
한국은 민영화하라고 우습게 이야기하고 언플하는 네이버 댓글들 보면 민영화 되는 순간 일본처럼 엄청난 세금 빠진다는것을 다들 알더군요.
중국 전기료, 도시가스료 보시면 선결제 및 미납시 즉시 전기, 가스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재연결시 비용 부담됩니다.
지방같은 경우 인구작은 곳은 전기 공급 안됩니다.
전선관리도 자본이라서 미국도 지방 깡촌, 인구 미달되는 곳에 전기 공급 안됩니다.
한국애서 복지국가라고 자주 언급되는 유럽 국가에 살고있는데 여긴 가스/전기회사까지 다 민영화된 상태입니다.
상속/증여세 없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의료 제공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자본주의에 충실해요.
한국은 그저 자본주의 흉내내기 수준입니다.
사람들 마인드도 사회주의에 가깝죠.
내가 돈 없으니 너도 없어야지.
내가 힘드니 너도 힘들어야지.
이런 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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