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화국 한국! 은행에 넣어둔 돈은 국가가 전부 감시합니다

전반적 주민통제는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모든 금융거래 주민동선 등 전부 국가 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1964년부터 전 주민의 지문을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통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주민통제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독 방식을 디지털화한 중앙집중식 영상감시망이 한국과 중국에는 있지만 독일에는 없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독일 정부나 경찰 정보기관은 모르죠. 한국은 개개인 동선 통신 금융 등 모든 것을 국가조직이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파악 통제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이고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에를 들어서 걸음걸이나 얼굴 표정 눈 움직임을 중앙시스템에서 인공지능으로 파악하여 이 사람이 대통령과 정부를 반대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판단하면 장소 시간에 관계 없이 5분 내에 출동이 실시됩니다.
(상당부분 이미 공개된 OpenCV나 신경망 등 기술에 기반합니다)

독일에 유학가 있는 사람들이 독일에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불안해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7년 3월 당시 전방입소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서울대생의 경우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전방 부대로 당일날에 사복전경들에게 끌려가 잡혀갔습니다.
제가 중대장이었기 떄문에 상황을 잘 압니다(단 저는 군부측에 전방입소 거부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전방부대 입소했습니다).

당시는 현재만큼 카메라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2명은 이후 교양학점 일반선택 1학점으로 전방입소 학점을 대체받았습니다.

잘 알려진 영상분야 벤처기업 임원입니다.
독일이 주민 동선통제 능력이 없다는 점은 여러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이나 치안을 더 이상 1위로 인정해주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제 해외에서도 그들의 자유 이념과 상충되는 한국의 주민통제 체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독 소련을 능가하는 주민통제에 순응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역시 외국에서 알고 있고, 동유럽 구소련 국가 기관 간부가 한국에서 특정 유형의 훈련을 받기 위해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했는데 한국의 국가체제 성격이 서구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의 사상적 궤와 근본적으로 상충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교민들의 반정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유신 당시 수립되었던 치밀한 교민감시망과 체계도 해체되었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현금 인출 시 은행이 금융기관에 보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6년도부터는 5000만원 이상이었구요.
2010년도부터는 2000만원 이상이였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1천만원 이상입니다.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 금액도 떨어지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보고 대상은 일반 금융기관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포함 입니다.
저축 은행, 상호금융 이런것도 다 들어갑니다.

계좌이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10년동안 이체금액 합산해서 증여세를 매깁니다.

은행권 자체 전산망에는 500만원이상의 거래는 자동분류되며 그중에 보고대상이 가려지게 됩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자녀는 2천만원, 친지도 천만원까지이고 이후금액은 10-50%까지 증여세가 나옵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 한도입니다.
돈을 받은 순간부터 10년씩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살에 2천만원 줬다면 13살부터 다시 2천 줄 수 있고 성인이 되면 5천으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이라 현금이 많이 들어올텐데요.
이럴 땐 금고를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은행에 입금하면 국가에서 전부 들여다 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가난해도  가난한 살림이지만 개인의 재산을 감시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통신의 발달은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보다는 권력자들의 소유와 착취 대상인 국민을 더 세밀하게 감시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으로만  더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