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도 주식 박살? 한국 경제 근본 문제 터졌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과 11월에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했다.
특히 11월의 깜짝 금리 인하는 시장 참가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출이 부진했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10월에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던 터라 발언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리 인하의 효과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곳은 금융 시장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은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금리 인하 직후 주식 시장이 급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로 한국 주식을 매도했다.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하루 만에 7,500억 원에 이르렀고,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부족과 금리 인하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외국인의 냉정한 평가를 보여준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금리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한국은 반도체, IT 산업 등에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국가적 노력을 결집했다.
1982년 반도체 육성 사업과 1999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정부, 기업, 학계가 한마음으로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목표 설정이 거의 사라졌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실패하고 있다.

둘째, 2023년 기준 국가 R&D 예산은 31조 1천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6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 이상 삭감된 셈이다.

R&D 예산 감소는 인재 유출로 이어졌고, AI 석사 인재의 약 40%가 해외로 떠났다는 통계는 한국의 연구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준다.

셋째, AI, 바이오, 미래 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지만, 한국은 2027년까지 겨우 9조 4천억 원을 AI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수천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과거 IT 산업에 투자했던 규모와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넷째,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철강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창신 메모리와 SMIC 같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한국의 주력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에 대응할 관세 장벽이나 보호 정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구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금리 인하가 외환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환 보유액이나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과거처럼 명확한 아젠다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AI, 바이오,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R&D 예산을 복구하고, 연구 성과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한국도 전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금리 정책 외에도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줬다.

지금이야말로 AI와 같은 첨단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