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금 2억 탈취해 코인 투자한 공무원 집행유예

공무원이 또 공무원했어.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공무원이 행정복지센터 전산을 조작해 공금 2억원을 빼돌렸더가 딱 걸렸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
공무원은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 지출 담당으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2억 1192만원을 빼돌렸어.

공무원은 행정복지센터 전산망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 결의서나 품의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돈을 탈취했어.
공무원은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손실을 만회하고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다시 코인에 투자했다고 해.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크고, 범행을 감추려고 내부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고,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어.

공무원들은 급여 반토막 내야 한다.
옛날 9급들은 진짜 발로 뛰면서 일했는데

문재앙 들어서 계약직, 공공일자리 존나 뽑아서 9급들이 하던 일 전부 대신하고 있어.

9급부터 사실상 관리직이나 마찬가지고 일이 없어.
세금 도둑 공무원들 절반으로 줄이고 급여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