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법적 분쟁 종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양측은 권 씨의 형량에 대해 구두 합의를 이뤘습니다.

SEC는 30일 미국 법원에 권도형 씨 측 법률 대리인과 벌금 부과 및 금융 활동 제한 조건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지난해 4월 권 씨를 증권법 위반 및 사기 등 다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권 씨와 SEC의 변호인은 벌금 부과와 금융 활동 제한을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오는 6월 12일까지 구체적 합의 조건을 명시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양측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SEC의 기소 이후 1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 씨 변호인 측은 공식 문서를 통해 SEC가 권 씨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SEC의 기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권 씨는 SEC와의 법적 분쟁을 끝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분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규제기관과의 법정 공방입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DOJ)는 이미 권 씨를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결론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합의에 도달하여 벌금과 금융 활동 제한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국의 규제기관과의 법정 공방이 남아 있어 그의 법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 권 씨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